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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항공모함 도입 결정까지 ‘23년’이 흘렀나 [밀리터리 인사이드]
  Poster : 미병남     Date : 20-03-15 19:34     Hit : 879     Good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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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년대부터 논쟁만 반복…올해 첫 예산 반영[서울신문]
1996년 김영삼 前대통령 재가 받아놓고도
“주변국에 갈등 야기” 軍 스스로 항모 반대
“한반도는 불침항모” 황당 논리까지 등장
‘대양해군’ 내세우며 23년 만에 도입 결정
전문가 “6·25전쟁으로 항모 유용성 부각”
스텔스 전투기인 F-35C가 항공모함 니미츠함에 착륙하고 있다. F-35C는 F-35의 함재기 모델이다. 우리 해군도 수직이착륙이 가능한 F-35B 등을 탑재할 수 있는 경항공모함 도입을 준비 중이다. 로이터 연합뉴스지난해 7월 12일은 해군사에 역사적인 날로 기록됐습니다. 이날 박한기 합참의장과 육·해·공군 총장 등 군 수뇌부는 해군의 오랜 숙원이었던 경항공모함급 ‘대형수송함-II’ 건조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정부와 군이 공식적으로 사업 추진 결정을 내린 것은 당시가 처음이었습니다. 국민들의 호응도 뜨거웠습니다.

그동안은 항모를 도입해야 하느냐, 도입하지 말아야 하느냐를 놓고 수십년 동안 옥신각신하느라 연구는 커녕 시간만 흘려 보냈습니다. 어떤 시기엔 중국, 일본 등 주변국의 눈치를 보느라, 어느 시기엔 북한의 연안 기습도발에 대비한다는 명목으로 정부와 군이 스스로 항모 도입을 거부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흘려보낸 시간이 무려 ‘23년’입니다. 항모 도입 결정에 왜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린 걸까.

15일 한국국방연구원이 발간하는 학술지 ‘국방정책연구’에 실린 ‘한국형 항공모함 도입계획과 6.25전쟁기 해상항공작전의 함의’ 보고서에 따르면 ‘대양해군’에 대한 개념이 희미하게나마 잡히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였습니다. 그 이전인 박정희 정부 시절엔 북한의 지상전력 위협에 대비하느라 해군에 힘을 쏟을 여력이 없었습니다.

●“北 위협에 연안방위…이젠 항모함대 필요”

1992년 강영오 전 해군교육사령관은 ‘제1회 함상토론회’에서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는 “북한의 지상위협 때문에 불가피하게 연안방위에 중점을 뒀던 전략에서 탈피해야 한다. 중국과 일본의 해군력 증강에 대처하고 통일 이후 태평양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 ‘항모기동함대’ 체제를 갖추는 게 급선무”라고 했습니다.해군의 두 번째 대형 수송함 ‘마라도함’이 진수식을 앞두고 10일 부산 한진중공업 영도조선소에 모습을 드러냈다. ‘제2 독도함’으로 불리는 마라도함은 길이 199m, 폭 31m 규모로 상륙군, 헬기, 전차, 고속상륙정 등을 탑재할 수 있다. 2018.5.10 연합뉴스결정적인 전환점은 1996년이었습니다. ‘대양해군’ 개념을 국내에서 처음 공론화한 것으로 알려진 안병태 전 해군참모총장은 그 해 4월 김영삼 전 대통령으로부터 수직이착륙기 20기를 운용할 수 있는 경항모 도입계획을 재가 받았습니다. 그 배경엔 이케다 유키히코 일본 외무상의 ‘독도 망언’이 있었습니다.

“독도는 일본 영토의 일부”라고 주장한 일본에 대해 반일 감정이 치솟았고, 김 전 대통령의 지시로 2만t급 항모와 구축함 6척 건조 계획이 마련됐습니다. 국민 열망을 대변하듯 1996년 서울에어쇼에는 현대중공업이 제작한 2만t급 국산 경항모 모형이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어이없게도 국방부와 합참이 이 계획을 반대했고, 이듬해 경항모 연구개발비는 전액 삭감됐습니다. 당시 언론보도에 따르면 군은 표면적으로 “항모 도입이 중국, 일본 등 주변국과의 불필요한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했다고 합니다.

●처음엔 “중일, 갈등 유발” 軍 스스로 반대

주변국의 해군 군비 증강이라는 ‘나비 효과’를 일으켜 국가 안보를 더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현재 항모 개발에 천문학적인 예산을 쏟아붓고 있는 중국이나 일본의 상황을 감안하면 실소가 나올 법한 논리였지만, 당시엔 그렇게 항모 도입계획이 무산됐습니다. 당시 육군 위주로 구성된 국방부와 합참 지휘부는 “한반도 자체가 ‘불침항모’이기 때문에 항모가 필요없다. 북한에 우선 대응해야 한다”고도 했습니다.2010년 천안함 피격사건은 국민과 해군에게 큰 충격과 슬픔을 안겼다. 이 사건으로 대양해군 건설 계획은 한동안 수면 아래로 가라앉게 됐다. 사진은 그 해 4월 인양된 천안함 함미가 옮겨지고 있는 모습. 서울신문 DB이 때부터 해군 지휘부는 ‘북한의 위협’ 대신 ‘대양해군 건설’을 주된 노선으로 삼고 여론 조성에 나섰습니다. 여기에 국민들의 공감대도 더해져 독도함과 마라도함 등 대형수송함 건조사업, 세종대왕함 등 이지스 구축함(KDX-III) 건조사업이 마련됐습니다.

하지만 2010년 3월 발생한 ‘천안함 폭침사건’이 해군에 또 한번의 고난을 안겼습니다. 1200t급 초계함이 북한의 어뢰공격으로 침몰하면서 “덩치만 크고 비싼 군함 만들면서 허세 부리다 앞마당 뚫렸다”, “연안도 못 지키면서 무슨 대양해군이냐”는 언론의 질타가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이명박 전 대통령까지 나서 “우리 군이 현실보다는 이상에 치우쳐 국방을 다뤄 온 것이 아닌지 반성해야 한다”고 군을 질책했습니다. 해군은 그 해 국회 국정감사 업무보고서에 ‘대양해군’이라는 용어를 단 한마디도 꺼내지 못 할 정도로 움츠러들었습니다.

●‘아덴만의 여명작전’으로 국민여론 급선회

2011년 1월 여론은 다시 급반전했습니다. 해군 청해부대가 소말리아 해적에 의해 피랍된 21명의 삼호 주얼리호 선원들을 단 1명의 사망자도 없이 구출해 낸 ‘아덴만의 여명작전’이 대대적으로 보도됐습니다. 이에 2012년부터 해군사관학교 졸업식에 ‘대양해군’이라는 용어가 다시 등장하고, 해군의 노력이 점차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해군 청해부대 대원들이 소말리아 해적에 의해 피랍된 21명의 삼호 주얼리호 선원들을 단 1명의 사망자도 없이 구출해 낸 ‘아덴만의 여명작전’을 진행하는 모습. 이 작전을 계기로 항공모함 도입 등 대양해군 건설 계획에 탄력이 붙게 됐다. 2011.1.22 로이터 연합뉴스여기에 2012년 중국이 첫 항모인 랴오닝호를 취역시키고 일본 내부에서 이즈모급 대형항모를 경항모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하면서 국산 항모 도입 논의에 가속도가 붙게 됩니다. 그러고도 7년이 더 흐른 지난해 정부는 올해 예산으로 ‘F35B 스텔스 전투기’를 탑재할 수 있는 경항공모함급 ‘대형수송함Ⅱ’ 개발사업비 271억원을 확정했습니다.

우리 눈으로 항모를 직접 확인하려면 앞으로도 10년의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항모 도입 계획은 지난해까지 무려 23년 동안 수많은 논쟁과 질곡의 역사를 거쳤습니다. 이런 역사를 이해한다면 “좁은 바다에서 굳이 돈이 많이 드는 항모를 운용할 필요가 있느냐”는 무의미한 논쟁은 이제 그만둬야 한다고 생각하게 될 겁니다. 수십년간의 논쟁에도 많은 국민들이 꿋꿋하게 항모 도입에 응원을 보내고 있다는 점은 그나마 긍정적인 부분입니다.

한편 연구를 진행한 김인승 공군사관학교 국제관계학과 교수는 ‘6·25전쟁’ 당시 엄청난 위력을 발휘한 항모의 역할을 감안하면 항모 도입에 단순히 대양해군 논리만 내세워선 안 된다고 조언했습니다.

●“공군 취약점, ‘움직이는 비행장’으로 대비”

전쟁 초기 남한 대부분의 지역에서 비행장 운용이 어려워지면서 미 공군은 일본에서 전투기를 출격시켰습니다. 그렇지만 대한해협 너머에서 온 전투기들은 작전시간이 ‘15분’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항모를 동원하자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공군 전투기들이 표적에 도착하는데 평균 1시간 7분이 걸린 반면 함재기는 5~10분만에 지상군 지원이 가능했습니다. 이는 ‘낙동강 혈투’에서 북한군을 막아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미 해병1사단의 역사적인 철수작전인 ‘장진호 전투’와 피난민 9만명과 병력 10만명을 안전하게 대피시킨 ‘흥남철수’도 수많은 함재기들의 도움으로 가능했습니다.

당시와는 상황이 다르지만 방사포와 탄도미사일 개발에 열을 올리는 북한이 공군 비행장을 1차 타격 목표로 삼을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 된다는 겁니다.

김 교수는 “급격한 항공기술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기지 의존성’이라는 공군력의 한계가 여전히 유효하다는 사실을 간과해선 안 된다”며 “70년 전의 교훈을 되짚어보며 ‘움직이는 비행장’ 항모를 통한 대비가 절실하다”고 조언했습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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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경제·금융 상황 특별점검회의'에서 "지금은 메르스, 사스와는 비교가 안 되는 비상 경제시국"이라며 "정부는 과거에 하지 않았던 대책을, 전례 없는 대책을 최선을 다해 만들어내야 한다"고 당부했다. /청와대 제공

코로나 여파로 韓 경제 타격…고강도 추가 대책 마련 주목

[더팩트ㅣ청와대=신진환 기자] "지금은 메르스·사스와는 비교가 안 되는 비상 경제시국."

문 대통령이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경제·금융 상황 특별점검회의'에서 과거 전염병 사태보다 훨씬 심각한 경제 시국으로 규정했다. 세계보건기구(WHO)의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선언에 따라 대외 여건의 불확실성이 커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코로나19가 무섭게 번지면서 세계가 '비상'이다.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12일(현지시간) 기준으로 아시아와 유럽을 포함한 6개 대륙 87개국에서 확진자가 나왔다. 현재 코로나19는 유럽을 강타하는 등 무서운 기세로 확산하고 있다. 때문에 세계적인 경기 침체는 기정사실처럼 여겨진다.

당장 세계 증시가 연쇄적으로 무너지고 있다. 이 여파로 국내 증시도 이틀 연속 급락했다. 이날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 시장에서는 오전부터 8% 이상 하락하며 최초로 동시에 사이드카(일시효력정지)와 서킷브레이커(거래 일시 중지)가 발동했다.

문 대통령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은성수 금융위원장을 긴급 소집한 이유다. 금융시장 및 제반 경제 동향에 대해 보고를 받은 문 대통령은 "전례 없는 대책을 최선을 다해 만들어내야 한다"고 당부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국제 증시가 연일 폭락하고 있다. 13일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 시장에서는 오전부터 8% 이상 하락하며 최초로 동시에 사이드카와 서킷브레이커가 발동했다. /이선화 기자

문 대통령이 코로나19 여파로 엄중한 경제 상황 인식을 내비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3일 국무회의에서 "경제 심리가 얼어붙어 투자와 소비, 산업 활동이 크게 위축되고 있다"며 그야말로 비상경제시국이라고 언급했다.

정부는 국내 방역과 경제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대책 마련 등 '투트랙'으로 대처해왔다. 다만 지난달 말부터 이달 초 코로나 확진자 수가 급증함에 따라 문 대통령은 '방역'에 다소 무게를 뒀다. '마스크 대란' 등 대책 마련을 지시하는 한편 일선 방역당국과 병동을 찾는 행보를 보였다.

하지만 현재 코로나19가 세계 여러 나라에서 들불처럼 번지는 양상에 따라 문 대통령은 경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 마련에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 당장 추가경정예산을 투입해 지역경제를 살리고 산업계 등 피해를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추경의 효과가 한시적이라는 점에서 추가로 고강도 대책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은 전날 연합뉴스TV에 출연해 "추경이 통과된다고 해서 그것이 정부 대책의 끝이 될 수는 없고 새로운 시작이 될 수도 있다"며 2차 추경을 시사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단기간에 해결될 조짐이 아니라는 점이 문제다. 이에 따라 장기적 관점에서 경제 정책을 내놓을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국책연구기관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코로나19의 국제적 확산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통해 경제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제적인 지원과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shincomb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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